■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법무부 지정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수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 59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날 4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98건, 200건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숨진 아동도 더 늘었습니다. 전날 15명보다 8명 증가한 2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사망 아동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이은의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 수사 대상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600명 가까이 되네요, 이제?
[이은의]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확인을 한 2236명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확인하고 있고 그러고 났는데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경찰에다 인계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여차여차 하니 조사해달라.
하루 만에 200건이 늘 수가 있어요?
[이은의]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된 것을 넘겨주는 형태로 지금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아동 수도 계속 늘고 있어서요. 처음에 이 사건 알려졌던 게 수원 냉동고 영아 유기였고 또 부산에 암매장한 아이도 있었는데 오늘은 출생신고를 안 한 채 김포 텃밭에 아이를 암매장한 친모가 드러났더라고요. 친모는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이은의]
친모에게는 아마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친모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출산하고 데려왔는데 그다음 날 죽었다. 그래서 자기 명의의 텃밭에다가 묻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사체유기 정도는 했지만 내가 아이 죽이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병원에서 퇴원을 시킬 때 아이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갑자기 아이가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르는 건 조금 이 상황에 유기가 있든 방임이 있든 아니면 어떤 다른 행위가 개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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